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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오전 9:42:57 입력 뉴스 > 주요신문스크랩

예천 곤충생태원(상리 곤충연구소 내)사전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무시 의혹



예천군이 자연친화적인 곤충생태원을 조성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수휴양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천군 산업곤충연구소는 곤충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자연친화적인 곤충생태원을 조성,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람객을 늘려 나가기 위해 상리면 고항리 597번지 일대 150만㎡ 정도 규모의 생태공원을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중앙정부의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왔다.


이에 산업곤충연구소는 곤충생태원 조성 사업비 중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기로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우선적으로 확보한 교부세 3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이 일대 4만2천㎡의 부지를 매입한 뒤, 올 1월 출렁다리 및 각종 조형물과 데크 등을 설치하는 친수휴양공간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반드시 사전재해환경성검토를 마친 뒤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내 주도록 자연대책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8월 말 경 완공을 앞두고 있는 친수휴양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산업곤충연구소에서는 당연히 사업 착공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무리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최근 폐회 된 예천군의회 제141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곤충연구소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곤충생태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올 6월에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지난 8월 1일 준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산업곤충연구소의 공사담당 직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환경성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자신이 공사 감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협의 절차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빈축을 사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곤충연구소는 당초 계획대로 150만㎡ 가량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환경영향성 검토보다 규제가 훨씬 미약한 사전영향성 검토만을 거치고 공사를 하고 있어 추후 생태원 조성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환경 부분에 대한 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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