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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오전 10:24:50 입력 뉴스 > 자랑스런 예천인

[특별 인터뷰]4대강 사업 재판 승소이끈 정부측 대리인 출향인 홍성칠 변호사



"거대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의 정부측 대리 변호사로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홍성칠 변호사의 소감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3일 정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소송에 대해 "사업 목적이나 진행 절차 모두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예천군 용문면 출신인 홍성칠 변호사(법무법인 로앤)가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정부측 변호사로 선임된 것은 홍 변호사가 지난 2005년 새만금 방조제사업 항소심 주심판사 시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승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 홍 변호사는 "비록 1심이긴 하나 이번 판결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것과 4대강 사업자체가 탄력을 받아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나머지 3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재판의 쟁점은 정부의 사업 절차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느냐는 것과 정부가 사업 명분으로 제시한 기대효과가 과장 또는 왜곡됐느냐로 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한 부문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결, 홍 변호사의 일방적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서초동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홍 변호사는 "먼저 6100여명의 원고들이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이 절차상이나 내용면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그간의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이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또 내용면에서도 4대강 사업의 목적인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논란을 일단락지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한 것에 홍 변호사는 "국토해양부는 희귀 동식물에 대한 보전과 이식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사업 목적으로 내세운 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같은 홍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지난 5월20일 원고와 피고측이 동시에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원고는 공사로 인한 생태계파괴를 주장하면서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 및 희귀종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의 훼손현장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으나 이에 맞서 홍 변호사는 한강에 설치될 가동보의 운영과 관련, 잠실수중보의 가동보 부분과 단양쑥부쟁이 보존지역 및 대체서식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여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번 사건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국책사업의 변호사로서 책임감과 결론에 대한 중압감은 실제로 상당히 큽니다. 사실 어느 재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재판 준비에 임하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왔고, 정당한 결론이라 생각하며 나머지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거나 판결선고를 남겨두고 있어 정부측 대리인으로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홍성칠 변호사는 대구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및 동대학원 법학과 졸업~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장기연수~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30회 사법시험 합격(88년), 사법연수원 20기 수료(91년), 인천지법.서울민사지법.대구지법 안동지원.서울남부지원.서울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구지법 상주지원장(2006년 2월~2008년 1월), 변호사 개업(서울회.2008년), 법률사무소 삼인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로앤 대표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의견보기
유기농
우리농업인들은 홍성칠변호사를 사랑합니다 맑은 품성과 사람을 사랑하는 향토애향심을 높이 칭송합니다 더구나 이번 어려운 국책사업 승소에 더큰희망이 보입니다 늘하시는대로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힘을 보.. 2011-10-03
장덕수
축하드립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듯 국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기에 이번 재판의 승소가 참으로 의미가 큰것같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나라를 위해 더욱더 큰일 해주시길바랍니다. 2011-09-26
박기수
축하 축하 드립니다.4대강사업 재판승소 그리고 내내 건강하세요 - 지보 후배 - 2010-12-31
나루
홍변호사님축하드리고다음조용히준비하시고국민의기대에부응하십시요그날까지 2010-12-13
문경후배
정말돼단합니다.여의도입성..이상무,,화이팅 2010-12-13
나루
늘지역을위해노력하여주시고불교행사시최선을다하신님께감사드리고늘건강하세요도와드리겠습니승리하십시요. 2010-12-12
예천
진정으로한방울의물이되여고루고루뿌려곡식이되도록최선을다하여주십시요 2010-12-12
가은인
잘하셨습니다 좋은일많이하시고 문경 예천을 위해서도 열심히하시어 모두가단합되어잘사는문경 예천만들어주시길기대합니다 홍변호사님 화 이 팅 2010-12-12
예천사랑
정말능력대단하십니다.그런능력이시면 우리예천발전시킬수있는 인물이라고믿읍니다. 2010-12-11
돈달산
홍변호사님 승승장구하니..누구는 오금이저리겠구만.홍변호사는 공천문제없겠구만 누구는친박으로하겠지..ㅎㅎ...재미있는일이 1년후에펼쳐지겠구만 2010-12-11
信中忍
역시 난세에 영웅호걸이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논리는 궤변입니다,청계천과 한강 개발로 청계천과 한강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주위환경이 좋아진 현실이증명합니다, 2010-12-11
답답이
갈갈이 쪼개진예천 봉합할사람 없나요.. 2010-12-11
예천인
내가 좋아하는 홍변호사님 역시나입니다 내년에는 여의도 에 입성하시여 예천에 발전에 힘써주세요 홍변호사님 화이팅 ~~~~~ 2010-12-10
홍사모
이정도의능력이시면 우리지역충분히잘살수있게할수있읍니다 차기총선 공천따놓은당상이네요,MB도이제 능력을인정하겠구만요 2010-12-10
강촌에살다
귀공자 홍변호사 파이팅!!! 2010-12-10
문경여자들
여기 오시면 아무데나 방문하셔도 홍변호사님을 환영합니다 옥같이 훤한 얼굴 한번 봅시다. 2012년 홍변호사님에게는 일생최대의 행운의 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10-12-10
여자후배
홍변호사님 선한 얼굴을 보니 반드시 큰일을 해낼것입니다. 차기에 반드시 여의도에 입성하시어 우리지역을 구미시와 맞먹는 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2010-12-10
고향사랑
한강. 낙동강 승소하였고 금강. 영산강도 승소하리라 확신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어 지역의 큰역할을 기대합니다 실타래같이 엉킨 지역을 쾌도난마 하시길 바랍니다 2010-12-10
친구사랑
역시 능력있는친구는 다르네~ 어디가나 맡은바책임을 다하는친구 정말 멋지네,지역발전을위한 그마음도 변치말고 열심히 애써주게나~ 2010-12-10
홍사모청년단
선배님 내년에는 여의도에 입성하길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2010-12-10
똘이엄마
변호사님의 왕성한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문경.예천 고향발전을 위해서도 힘보태주세요 아줌마들의 힘으로 밀어드릴게요, 홍성칠 변호사님 화~~~~~이~~~~~~~~팅 2010-12-10
소백산
늘 지역을 위한 마음 변치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네 2010-12-10
한천
오늘부산지법에서도 홍변호사님이이기셨네요...이제.대전.전주에서도모두승리하시고..내년총선에서도 완승하여 시끄러운문경,예천꼭당신이화합시켜주십시요 2010-12-10
예천사랑
역시 멋지네요 우리는당신을믿읍니다..국익이우선시되어야하니까요...문경,예천을위해서도 힘써주십시요 2010-12-10
후배
형님 역시 큰 인물입니다. 후년에는 고향을 위해서 큰일 해주세요~ 화이팅~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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