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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오전 9:59:40 입력 뉴스 > 알아두면 좋은것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 15억 2천900만 원, 비례대표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가 1억 8천200원으로 결정되었고,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포항시장선거가 2억 3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장선거가 2억 900만 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선거로 9천 900만 원이었다.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가 23개 시·군선거구 평균 1억 3천300만 원, 지역구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가 55개 선거구 평균 4천 600만 원, 지역구 시·군의회의원선거가 104개 선거구 평균 3천800만 원이다.

 

 

<지난 6회 지방선거와의 비교>

(단위 : 천원)

선 거 별

7회 지방선거

6회 지방선거

증 감 액

비고

경북도지사·교육감선거

1,529,000

1,592,000

△63,000

기초단체장선거 평균

133,000

138,000

△5,000

지역구 경상북도의원선거 평균

46,000

49,000

△3,000

지역구 시·군의원선거 평균

38,000

41,000

△3,000

선거비용제한액의 평균액이 제6회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임.

- 6회 지선 : 2010. 6. 30. ~ 2013. 11. 30. ⇒ 7.9%

- 7회 지선 : 2014. 6. 30. ~ 2017. 12. 31. ⇒ 3.7%

 

선거비용제한액은「공직선거법」제121조에 따라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 해당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후부터의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선거

8억원+(인구수×250원)

※ 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제한액산정비율(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함.(이하 같음)

 

▣ 비례대표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 지역구경상북도의회의원 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100원)

 

제7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내역

경상북도도지사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경상북도

1,529,000,000

 

                          경상북도교육감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경상북도

1,529,000,000

 

                       자치시․군의 장 선거

선 거 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포항시장선거

231,000,000

울릉군수선거

99,000,000

경주시장선거

171,000,000

김천시장선거

146,000,000

안동시장선거

153,000,000

구미시장선거

209,000,000

영주시장선거

136,000,000

영천시장선거

131,000,000

상주시장선거

140,000,000

문경시장선거

124,000,000

예천군수선거

116,000,000

경산시장선거

163,000,000

청도군수선거

112,000,000

고령군수선거

109,000,000

성주군수선거

114,000,000

칠곡군수선거

127,000,000

군위군수선거

107,000,000

의성군수선거

124,000,000

청송군수선거

108,000,000

영양군수선거

104,000,000

영덕군수선거

111,000,000

봉화군수선거

111,000,000

울진군수선거

115,000,000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선 거 구 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포항시제1선거구

48,000,000

포항시제2선거구

49,000,000

포항시제3선거구

48,000,000

포항시제4선거구

51,000,000

포항시제5선거구

49,000,000

포항시제6선거구

46,000,000

포항시제7선거구

50,000,000

포항시제8선거구

48,000,000

울릉군선거구

43,000,000

경주시제1선거구

49,000,000

경주시제2선거구

48,000,000

경주시제3선거구

48,000,000

경주시제4선거구

49,000,000

김천시제1선거구

52,000,000

김천시제2선거구

47,000,000

안동시제1선거구

49,000,000

안동시제2선거구

48,000,000

안동시제3선거구

47,000,000

구시미제1선거구

50,000,000

구미시제2선거구

49,000,000

구미시제3선거구

50,000,000

구미시제4선거구

49,000,000

구미시제5선거구

49,000,000

구미시제6선거구

48,000,000

영주시제1선거구

48,000,000

영주시제2선거구

47,000,000

영천시제1선거구

47,000,000

영천시제2선거구

48,000,000

상주시제1선거구

47,000,000

상주시제2선거구

47,000,000

문경시제1선거구

47,000,000

문경시제2선거구

45,000,000

예천군제1선거구

44,000,000

예천군제2선거구

45,000,000

경산시제1선거구

48,000,000

경산시제2선거구

49,000,000

경산시제3선거구

49,000,000

경산시제4선거구

48,000,000

청도군제1선거구

44,000,000

청도군제2선거구

44,000,000

고령군선거구

45,000,000

성주군제1선거구

44,000,000

성주군제2선거구

44,000,000

칠곡군제1선거구

47,000,000

칠곡군제2선거구

50,000,000

군위군선거구

44,000,000

의성군제1선거구

45,000,000

의성군제2선거구

45,000,000

청송군선거구

45,000,000

영양군선거구

44,000,000

영덕군제1선거구

46,000,000

봉화군선거구

45,000,000

울진군제1선거구

45,000,000

울진군제2선거구

44,000,000

 

                   비례대표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경상북도

182,000,000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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