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인
자동차 개인지도
중고매매 개업홍보
최종편집
2018-12-14 오후 5:3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예천인터넷뉴스
의회소식
정치,국회뉴스
자랑스런 예천인
읍면소식
우리학교마을최고
예천의 문화행사
알아두면 좋은것
인사이드
예천농특산물
종친화수회
가볼만한 곳
소문난 맛집
인물동정
주요신문스크랩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건강상식
자유게시판
 
2018-06-14 오전 11:41:5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6.13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당선자들이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일만 남아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약속한 공약만 실행된다면 대부분의 지역은 더 이상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된다.

 

공약이 실현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지만, 당선에 급급해 내걸은 약속이 모두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지방선거 결과에 기대가 크지 않은 것은 후보자들이 약속한 사업들 대부분은 중앙정부 도움 없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역유권자들은 누가돼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지방선거가 시행 된지 27년이 지났지만, 오랫동안 새로운 인물을 선출해도 지방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탓이다.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가 중단됐다가 1991년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해 구, 시·군 의회선거가 치러지고, 1995년6월27일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23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의 불균형문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거론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수도권 집중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반면에 지방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한 지역의 인물 교체보다 열악한 지방의 재정자립과 자율권이 미흡한 제도적 요인이 더 크다.

 

사실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지방은 중앙에 예속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 선거를 통해 인물을 바꾼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이다.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지역 공천파동만 해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된 결과를 보여준다. 공천파동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적합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선출 과정조차 주민의 의사를 살피기보다 중앙정치 개입에 더 영향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한결같이 중앙인맥을 동원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끌어 올 수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도 중앙에 지방이 종속된 현상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중앙당의 유력정치인들이 나선 선거지원 유세에서도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의 타당성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서슴없이 발언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선거에서 내걸은 공약은 중앙정부 도움 없이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탓에 중앙정치인들의 입을 빌려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고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무대로 변질되다보니 정작 유권자들은 지역에 적합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방선거가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한다. 지난 3월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야말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들 때 중앙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행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행정, 입법 및 재정권을 갖지 못한 채 중앙의 정치와 정부에 예속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의미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이번 6·13지방선거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뒷받침 될 때 진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기회라고 하겠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원도심남본1리&구시장터줏대감'애환과마을변천사'
한국당법률위원장최교일의원'당헌당규개정위원'선임
예천군공무원노조초대위원장안성철사무총장오기택!
[기자수첩]끝이안보이는재래시장혈세낭비그만했으면
예천군8년연속농정평가수상경북최농업웅군평가!
예천군의회임시회본회의'군정질의(김학동군수답변)'
정옥례씨(쌀아지매)농식품부선정'신지식농업인' 선정!!!
관람10만2천여명농산물판매7억3천만원농산물축제성공
이형식 군의장

이형식 군의장은 12일 오전 10시 예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

김학동 군수

김학동 군수는 12일 오전 10시 사과, 오후 2시 복숭아 공선회 재배 ·..

'드론으로 친구가, 드론으로 융합, 드론으로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소득작목(축산)..
올 연말엔 가슴가득 사랑을 품어보았으면........
'2018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에서 예천군 ..
예천군보건소 '치매극복관리사업 평가대회' 작..
예천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정애) 2018 여성..
예천군 군민 위한 행정 두각 나타내..선진행정..
용궁초, 대구교대 주관 '달콤한 SW 캠프' 실시
예천군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단속반, 청소년 비..
예천노인전문요양원 '2018년도 복지시설 나눔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도청주민을 위한 치유농업..
예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장 김은수) 오늘..
예천군 '사과 및 복숭아 공선회 재배 선별 교육..
축하드립니다! 예천군 2018년 식품.공중 위생사..
눈 내린 봉덕산 설경...[사진:황해국 퇴직공무원]
초정서예연구원 15일부터 '2018 한·중 서화명..
[문화유산 답사기]전설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대설주의보 발령됐던 11일 예천군 관내 많은 눈..
[훈훈한 미담]자옥산맥반석(호명면 소재) 이동..
예천읍(읍장 황병수) 민원실 앞 청사 전정에 ..
이형식 군의장
김학동 군수
상리초, 독서 탐방과 VR체험학습을 다녀와...
예천여고, 고교 교육력 제고 우수교 선정 교육..
예천중, 상호방문형 국제교류체험학습 베트남 ..
[건강칼럼]추운 겨울에 더욱 조심하세요! 급성..
가슴으로 듣는 사랑! 눈으로 보는 추억! '아름..
예천군 맛과 당도 최고 품질인 '예천사과' 대만..
한국자총 예천군지회(지회장 장병호) 저소득 ..
예천군의회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농정, 산..
지방의원 겸직금지 개선책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칼럼]침묵의 장기 간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호명면 군관리계..
문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소방시설 신..
예천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저..
군의회 주민, 환경, 건설, 안전재난과에 대한 ..
예천군&예천수도관리단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사)한농연 예천군연합회 회장단 선거 출마 후보..
흑응산악회 제379회 정기산행 및 2018년 정기총..
고향 마을 탐방!!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변모하..
김학동 군수
이형식 군의장
[건강칼럼]겨울이 더 괴로운 수족냉증 원인과 ..
경상북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
예천천문우주센터 2018 송년행사로 'X-mas 우..
군의회 '총무.새마을경제.문화관광과, 보건.문..
최교일 의원 2018년 1~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소설(小雪)과 동지(冬至) 사이의 절기눈이 가장..
예천군 신도청 주민 위한 '치유농업 생활원예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실천 밑그림..
예천군선관위 3.13 조합장 선거 대비 '조합 관..
예천군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청렴도 평가 상..
예천남부초, 사랑 나누고 행복 더하는 김장 담..
[건강칼럼]겨울철 꽁꽁 언 빙판길 조심! 낙상과..
경북농업기술원 귀농 교육생 '2018년 귀농창업..
예천교육청(교육장 이백효) 호명초등학교 개교..
예천경찰서 2차 교통사고예방 위한 '트래픽 브..
예천군의회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


방문자수
  총방문자수 : 131,927,815
  오늘 : 9,270
  현재접속자 : 192
예천인터넷뉴스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62 | 제보광고문의 054-655-3131 | 팩스 054-655-4141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4.13 | 등록번호 경북아 00016호
발행인,편집인 김명임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명임
Copyright by yc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yc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