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였지만, 별무성과라 민생에 빨간불이 켜진 지 이미 오래다. 현 정부에서도 내수는 침체되고 경제선행지수는 캄캄한데, 물가마저 오를 기세니 삼복더위에 오르는 게 불쾌지수뿐만이 아니다.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은 답답하고 어둡기만 하다. 근간에 지역에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졌지만, 시원함도 잠시고, 폭염이 또 이어지고 있다. 불볕더위로 땅과 건물이 달궈졌다보니 38℃ 기온은 일반적 현상이고 그 이상 오를 기세인데, 푹푹 찌는 날씨에 덩달아 불쾌지수도 높아져간다.
복더위 기간 중에는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경제가 잘 풀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쾌보라도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더 답답하고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폭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필자가 기온이 내려가려면 아무래도 태풍이 하나 와야겠다고 말하자 그는 대뜸 기대 걸지 말라고 한다.
12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도쿄 부근에 머물며 비를 뿌렸지만, 우리나라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8월중순까지 폭염이 계속된다는 일기예보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상승 3형제가 있는데, 아느냐고 내게 묻는다. 폭염경보가 자주 발령되곤 했으니까 기온은 틀림없을 테고, 또 실업률은 알겠는데 나머지 한 개가 무어냐고 되물었더니 기온과 기름값과 장기실업자 수라고 말한다.
여름더위는 당연하고 자연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휘발유, 경유 값이 3주째 계속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리는 아니다. 또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가 올해 상반기에 월평균 14만 4명이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작년 동기보다 1만 7천명가량 많은데, 이 수치는 2000년 14만 6천명 최대치를 기록한 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장기실업자라고 한다. 그 말을 들어보니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서 경기가 안 풀리고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고 들려오는 소리가 괜히 한 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장기간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세계 경제 흐름이 안 좋아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 호황기 속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계속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신명났다고 한다. 최근 북한이 미군 유해를 미국에 송환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경제호황 덕분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경기 투자 확대 정책을 추진해 10년째 이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에도 적극적인 대형 감세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 소비가 미국GDP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4.0% 증가하는 성과를 거양해 냈다. 지금 미국에서는 개인소비, 설비투자와 수출이 확대되는 등 호조세를 보이면서 높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너무 잘 풀려서 2분기 성장률이 4.1%에 달했는바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GDP 4.1%를 발표 후 연설에서 '멋진 숫자'라고 말했다고 하니 세계 최고 부국이 부럽기만 하다. 중국도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몇 년 동안 10%대에 가까울 만큼 고도성장 해왔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6.8%, 6.7%인 점을 고려해본다면 올해에도 중국 경제는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현지 경제 전문기관에서는 하반기에 목표달성에 밑돈다고 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6.5%에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돌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성장이 호조기를 이루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난관을 겪는 기현상을 보인다.
지속적으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기업투자가 부진한 탓일 것이다. 다는 그나마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했고, 최근 고용·투자·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한마디로 경제 전반이 어렵고 지속된다는 예고인바, 설상가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장래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은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 하니 정말 걱정이 되고 큰일이 아닐 수 없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지난 20일 OECD에서 발표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CLI) 측정 수치는 99.5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2013년 1월 이후 64개월(99년4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통상적으로 100이 넘으면 경기 상승, 100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되는데 비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도 경기가 바닥이라 영세기업은 부도로 내몰리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한집건너 한집 꼴로 문을 닫고 있고, 여전히 서민들은 살기가 고달픈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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