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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오전 9:44:30 입력 뉴스 > 의회소식

예천군의원 및 군의회 상대 수백억 원 소송 '예천군의회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예천군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한인 가이드가 현지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 가이드 측 변호인은 손해배상금액이 최대 2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 법조계에선 과장된 금액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한인 가이드 측 법률대리인 '최대 200억원 손해배상'=한인 가이드 측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로우 와인스틴(ROWE WEINSTEIN SOHN PLLC)' 로펌 크리스티나 신, 노승훈 변호사는 29일 국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천군의원 캐나다 폭행 사건과 관련, ·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로펌은 이날 박종철 군의원과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최소 500만$(한화 56억 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면 배상금이 한화로 2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법원이 불법 행위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손해액의 2~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리는 손해배상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한 실정이지만 미국에선 전체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1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크지만 수백억원은 과장'=이들이 실제 소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혹은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에 재판권이 있다는 게 미국, 캐나다, 한국의 공통점이다.

 

군의원들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굳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영미권에서는 시간당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가능성 크다고 보고 있다.

 

영미권에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면 포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박 군의원 등이 패소할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56~200억 원은 과장됐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손해액의 2~3배를 물리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도 가이드의 소득을 고려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도 손해배상금액은 최대 5~6억 원 수준으로 결정된다.

 

지역에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창호 변호사(뉴욕주 변호사)"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과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에 책임 물을지는 미지수=예천군의회의 배상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상 업무 과정 중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도 똑같은 법률이 적용된다. 해외연수라는 공무 수행 중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군의회도 일부 책임질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이드에 대한 손해액을 물어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박 군의원 개인이 벌인 고의·중과실에 의한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실제 군의회에도 책임을 물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미국 법률에 따라 군의회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고도 설명하지만 이번 사건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면책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한 미국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된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 실제 집행이 이뤄질 한국 법원에서 한 차례 더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에서 인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그대로 인정할지도 여기서 결정이 난다.

 

권 변호사는 "원고 측이 미국 판결문을 토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승인집행판결'을 신청하면 국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판결로서 집행력을 인정한다. 이후에는 국내 판결과 똑같이 재산 압류 등 집행이 이뤄진다"고 했다. [매일신문 1월 30일자 10면 퍼옮김]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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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향인
충효의 고장 예천 생산품 예품 2019-02-01
농민
세눔이 이번사태 책임이라고? 턱도없는소리전체가 다물러나도 수습이 안되는데 지금 장난하자는거냐. 나쁜 놈들 당장 전체가 물러나거라 고얀늠들. 2019-01-31
사퇴하라
세명 제명한다고 해결될일이 아니다 전원사퇴하길 바란다 농민단체 회원들과 군민들은 계속해서 사퇴 압박해야한다 사퇴하라 2019-01-31
호소문님 보세요
당신같은 분 때메 예천군민들이야 어찌되든 의원들이 끝까지 버티니 봅니다 2019-01-30
왜놈 앞잡이
에천군 관변단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각성하고 해체하라 군의원 셀프 회외관광 폭행추태에 군민의 혈세가 거덜나게 생겼는데도 예천 농특산물 불매운동에 모든군민이 창피해서 네고향 예기도 못하고 있는 중차대한 사태에 입봉하고 팔짱끼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단체 해체하라 2019-01-30
군의회 해산하라
에천 군의회는 군의원 6개월동안 회의록 공개하라 군의원 질의질문 무슨관심 보였는지사적사심 이해충돌한 부분이 있는지 조례안건 하나 못만덜면서 혈세낭비만 하고 군의원본분인 집행부 견제감시 못하는 차라리 없는게 군민에게 덕이다 2019-01-30
호소문
예천군에 고한다/ 예천군은 이장연합회, 농업경영인회, 예천군명예회복대책위원회 등이 더이상 집회를 벌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긁어 부스럼이라고 언론이 더 관여토록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01-30
鳳德山
군청 군의회는 군의원 전원에게 재산 가압류를 빨리 해놓기 바란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던 안되던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방어를 할수밬에 없다 모든게 재정이 따라야한다 기본않된 군의원들예천 개망신에 혈세까지 쳐바를순 없다 유비무한이 2019-01-30
정차모 기자
권도식 의원에게 확인해 봤는데 그런 얘기 한적 없다고 합니다. 2019-01-30
확인
권도식 사퇴한다더니 왜 아무런 소식없는지 정기자가 알아봐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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