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인
자동차 개인지도
중고매매 개업홍보
최종편집
2019-08-24 오후 9:3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예천인터넷뉴스
의회소식
정치,국회뉴스
자랑스런 예천인
읍면소식
우리학교마을최고
예천의 문화행사
알아두면 좋은것
인사이드
예천농특산물
종친화수회
가볼만한 곳
소문난 맛집
인물동정
주요신문스크랩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건강상식
자유게시판
 
2019-02-06 오후 5:04:38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독자기고]정부 부동산 정책 투기는 억제하되 일반거래는 살리는 방안 강구해야



[독자기고]투기규제 정책만 능사가 아닌 일반 거래 살리는 방안도 동시 검토해야, 전국 부동산투기 잡는다고 나서 부동산 거래자체가 실종되고 꽁꽁얼어....

   

정부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한다. 경제 불황에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부동산 전 방위정책 고수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고사 직전상태로 정부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에 열기가 보이면 투기로 규제하고 얼어 붙어 어렵다고 아우성치면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대출도 쉽게 해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투기는 억제하고, 일반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투 트랩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투기는 억제하고 잡아야 하지만, 일반거래까지 얼어붙게 하여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국가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래절벽에 따른 국세인 양도세 발생이도 없지만,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전혀 거래가 없어 수입이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부동산활성화 및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투 트랩정책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정부는 다주택자 주택처분을 위해 한시적 양도세완화 조치가 필요하며 내수시장경기 활성화 대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자체 지방세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경제적 연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악영향이 미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급격한 정부정책으로 중산층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세원의 발굴과 납세능력은 중산층 이사이나 기업에서 세금이 산출되고 징수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기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규제와 완화조치를 탄력적으로 해가며 조절해야만 한다고 본다

 

다주택자 주택처분 기회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부동산의 일상적인 거래까지 냉각시켜서는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측 국세인 (양도세) 수입은 줄어드는 만면 지방세세수 (.등록세)는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거래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장이 냉각되어 정부의 안대로 부동산 투기는 잡은 것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얼어붙어 죽은 상태로 고사 직전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부동산보유 인식이 개선되고 현실에 맞는 올바른 사고가 정부정책에 따른 이해와 협력으로 정부정책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소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 트랩정책은 꽉 묶이고 막힌 주택시장에 숨통을 틀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면서도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줌으로서 지방세수입원인 취.등록세 증가로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가져 올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양도세인하조치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적절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 조치해야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때라고 본다. 무조건 시장을 규제하기보다 꼭 필요한 부분만 억제하고 특별관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현실이다.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래자치가 자취를 감추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형편이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 규제가 경기둔화는 물론 내수경기침체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완화정책으로 한시적으로 1년 기간을 정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 기간 내 부동산 및 주택처분 시 적용되는 '양도세완화조치' 10~15%인하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양도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중앙정부 세원이지만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지금 양도세 완화 조치로 내수경기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타임으로 건교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의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에게도 부동산 취득이나 매매시 시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배려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경제체제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활성화 시켜야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탄력적인 세금징수와 세율조정으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금징수는 기대치 이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납세에 대한 관심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납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한으로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으로 투 트랩정책인 '한시적 거래기간 지정과 양도세완화 조치 '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정동력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다주택보유자는 정부가 배려하는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다주택보유에 대한 중압감을 더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합리적인 정책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경북도정보화농업인예천군지회정보화대회'대상'
예천군'2019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작품접수받는다!
관광버스음주가무지탄문화원권창용원장사과문발표!
예천이낳은세계적인바둑스타박정상프로9단고향나들이
初心잃지않고더열심히하겠습니다!김군수취임1주년
예천군CEO로서막중한책임감느낍니다.김군수1주년
두일캡&예천군제2농공단지공장신설투자양해각서'체결
김학동 군수

김학동 군수는 23일 오후 2시 청수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저출생 고령사..

도기욱 도의원

도기욱 도의원은 21일 오전 11시 여성회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

[기자수첩] 예천군 관내 각종 행사장 내빈 소개..
'2019 저출산·고령화 사회 우리의 미래 인구교..
예천군 조생종벼 개포 경진들에서 첫 벼베기....
처서(處暑)는 머슴의 생일 날마음은 항상 풍성,..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하여 ..
예천군수어통역센터 학가산자연휴양림에서 '숲..
예천농협(조합장 이달호)고재선 변호사(고문변..
영남일보 장석원 기자 대구.경북기자협회 선정 ..
예천군&경북도립대학과 공동 투자해 '평생학습..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
예천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군민 이해돕기..
남부초등(교장 노동하) '학교 정보화 현장순회..
예성종합중기부품센터 엄희명 대표 '아름다운 ..
김학동 군수
(사)한농연 2019 제5차 이사회..가족체육대회 9..
고교 과학실서 유독물(포르말린)누출로 교사 2..
예천문화연구회 경북선비아카데미 '학봉 김성일..
경북도 추석 앞두고 벌초시 예초기 사용 조심 ..
문화공간지원사업 선정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예천윈드학생오케스트라(지도교사 이승선) 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경북도 3천300억 원(5년..
침체된 도시 기능 회복과 활력 불어 넣을 '예천..
예천군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하고 할인(1매당 5..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효열) '2019년 기..
예천군여성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은) '201..
예천군 무인헬기 공동방제로 폭염 속 노동력 절..
[정병기 칼럼]문재인 정부 국민 나라에서 N포..
도내 불법투기.방치폐기물 강력 대응!! 불법폐..
도기욱 도의원
바르게살기예천군협의회 '2019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보건소(소장 윤귀희) 회복지원 프로그램..
활짝 핀 코스모스 구경오세요!! 신도시 호명초 ..
[정병기 칼럼]정부는 새해 달력 발행시 8월 29..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경상북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스마트공간정보 ..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 알레르기..
김학동 군수
도기욱.안희영 도의원
설렘 가득한 추석 명절 맞으세요!! 예천우체국 '..
[정병기 칼럼] 중국정부 홍콩 사태 무력진압 ..
예천군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기다림 '숲태교..
추석 선물 예천군이 보증하는 우수한 예천 농..
예천군 시장주변 교통체증과 보행안전 위해 '노..
예천군 '제4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경북도민들 불편한 규제개혁 개선 위한 '규제개..
신풍미술관 '레지던스기획展:The Purple' 10월 ..
[훈훈한 미담]출향기업인 글로벌 인재 육성 위..
'2019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홍보대사' 男=..
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센터장 서재호) 농업회..
신도청시대 예천의 장소성과 인문魂을 찾아서 ..
경북도정보화농업인 예천군지회 경북 농업인 ..
[정병기 칼럼]정부 사회불안 야기 조직폭력세력..
예천군 주민건강 보호.증진위한 '2019년 지역사..
예천군 활축제추진위원회 세계활축제의 성공개..
예천여고 2학년 김서영 학생 '제4회 전국청소..
예천군의회 8월 정기간담회! 2019년도 제2회 ..
김학동 군수
신동은 군의장


방문자수
  총방문자수 : 142,279,993
  오늘 : 45,822
  현재접속자 : 234
예천인터넷뉴스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62 | 제보광고문의 054-655-3131 | 팩스 054-655-4141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4.13 | 등록번호 경북아 00016호
발행인,편집인 김명임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명임
Copyright by yc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yc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