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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오전 11:27:21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박.권모 전 군의원 의원제명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고장' 제출!



미국 해외 연수 사건으로 예천군의회가 박.권모 전 군의원을 제명처리 한데 불복, 법원에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자 박.권모 두 명의 전직 군의원들은 5월 10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29일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본안 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도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도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박.권모 전 군의원은 미국.캐나다 해외 연수 중 발생한 폭력사태로 "의원직 제명결의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동기, 도우미 발언 경위 등 사실관계의 오류를 정확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두 전직 군의원은 "징계처분의 수위는 오직 신청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지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처분의 근거는 결국 신청인들의 행동이나 발언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예천군민과 출향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는 점을 항고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의원제명결의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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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누가 누굴 욕한단 말인가 역지사지. 그럴만도 하지 2019-05-14
산신령
7월달 군의원 나리들 주민소환으로모두집으로가이소 2019-05-13
여론조사
축구종합센터 유치위해 예천군 김학동군수가 800억원 부담한다는데 그돈이 누구돈이길래 자기멋대로 주는지 여론조사라도 해보시더 2019-05-13
이제 그만
권 박의원 이제 제발 예천 망신 그만 시키고 내려오이소 아니면 동료 의원들 다 데리고 내려 오시든가 정말 챙피합니다. 2019-05-13
눈치 빠른군민
축구 종합센타 덜러리 여지것 잘서셨네 페이스 메이크 말교미 흥분 도우미 꼭 죽어바야 저승맛 알랴 순진한 군민아 정신 차리고 꿈깨라 가마안에 신부를 바라지 이것이 진통제 2019-05-13
蟲焉
아니 법원에서 군의원 하라고 결정나면 의원으로 잘할수 있을지 의문이고 전원사퇴요구하는 범대위측에서 동의해 줄까? 나의생각은 잘못건드리면 7월 주민소환제로 의원전원 소환되는 난리날까 두려워/ 2019-05-13
숲속
아깝다 아까워 이럴때 단디가 있었음 이런일 안터졌을텐데@#$#%*(*^&%$#@@#$%^^&&&ㅅ발 2019-05-13
출향인
축구종합센터장 유치에 군의원들이 크게한목을 했다는것은 예천군민전체가 아는사실로 수고만으셨다는 인사를드립니다 이렇게고생하셧는데 예천에꼭 유치되겠지 2019-05-13
現 郡議員
나는 공무원인사 압력 예산편성권 예천군 이권개입 나의 사리사욕 절대포기 못해 끝까지 갈대까지 어느누구 머라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매달려 볼란다 2019-05-13
jjj
오늘부터 시작된 군의원님들의 현장확인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군의회 미니버스가 떠날때 버스에다 90'로 절하는 모습을 보며 군민들은 -거들먹거리는 예천군의원 아직 정신상태 엉망이구나-라고 중얼거리겠지 2019-05-13
군민정서
고향출신 황모 변호사가 이번사건 변론을 맡은 것은 군민과 출향인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님의 고뇌에찬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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