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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오전 9:11:12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정병기 칼럼]고령화 사회 침해. 파킨슨 노인성 질환 정부가 지원해야...



'고령화사회진입에 따른 중증환자인 침해환자 긴급응급체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비용공제 세제혜택 줘야
' 보건복지부 중증환자인 파킨슨.침해 환자 돌봄서비스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세제공제혜택도 줘야 한다. 옛말에 "긴병에 효자없고 중병에 치료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말이 실감난다.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 명에 1대 꼴로 태부족한 상황. 지역실정과 황경 여건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 사회복지차원의 긴급응급구호차량은 긴박한 국민이 꼭 필요할 때 이용하는 것이지 아무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용하는 무료국민택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료 이용하는 것은 국민 누군가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119응급체계와 난잡한 돈벌이 129 응급구호체계 단일화 서둘러야 한다. 119, 129(보건복지 콜 센터) 등의 응급구호 이원화 체제는 시정돼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응급환자 후송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망자 이송 차량도 배치해야 어려움 덜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기본이 돼야 한다.

 

도착 순간 사망자도 119응급차량으로 병원까지 운송해줘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순간의 분·초를 다투는 생명의 위급함에 조속히 응급구호로 생명을 살리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본다. 누구나 응급환자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119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응급구호차량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혼잡한 도로여건과 이용자의 폭주로 인해 현재의 응급차량 수요는 부족한 현실이다. 제대로 된 응급구호가 되면 불행을 막아 기쁨이 두 배로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슬픔이 두 배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는 또 사설 129 응급구호차량도 있다. 그들도 응급환자 발생 시나 외부로 환자를 후송할 때 한 몫을 톡톡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며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용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응급구호 체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형병원에도 긴급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병원과 관련한 환자에 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나면 정신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잊게 된다. 이럴 때에는 119를 호출해야 효과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지고 응급구호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응급구호차량이 환자 몰아주기나 선례나 나쁜 구습이나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예산부족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시급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제대로 응급구호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고로 출동한 응급구호 소방관들은 시간지체로 뒤늦게 도착하게 되고, 환자는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만다. 119응급차량 소방관들은 발길을 돌리며 매정하고 안타까운 모습에 슬픔은 두 배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애타게 응급구호를 기다리다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제도적 모순과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더 슬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사회보장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순간 사망자에 대한 예우나 처리 역시 너무나 허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응급구호 체계에 열악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가 인구대비에 비례하게끔 법적인 제도도 조정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응급구호체계가 정착되어져야 할 것이다. 중증환자인 파킨슨. 침해 당뇨 중풍은 효자도 결국 불효자가 된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식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응급구호에 비리나 뒷돈 관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응급환자를 신속히 수송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거래병원에 환자를 몰아주거나 돈벌이를 시켜주는 일은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엄벌해야 할 것이다, 119 응급구급차량은 무료 국민택시가 아니다. 꼭 필요한 국민이 응급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재원이나 인력 장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면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야말로 응급을 요하는 국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제와 국민소득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응급구호 및 긴급구조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돼야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정부의 긴급.

 

응급구호 서비스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고령화 사회에 맞게 사회복지체계와 지우너이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마며 또한 긴급 응급서비스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정병기 칼럼니스트]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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