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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오전 10:49:18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지보 돈사 허가 안된다! '지보 돈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예천군 승소!!



지보면 돈사신축 저지 투쟁위원회가 지난해 6~7월 예천군청 앞 전정에서 '대규모 돈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7차례의 집회를 갖는 등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며 예천군에 허가 취소를 요청,  이에 H모씨가 '자신의 허가 요구는 정당하다'며 예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군에 따르면 H모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내어 지난 10일 재판부는 판결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예천군의 주장이 맞다며 "사업면적을 합산하여 규정면적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예천군계획심의위원회가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미 확보,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계획 미비 등으로 부결 처리한 예천군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 H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2주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취득키 위해 돈사 신축 필지를 소규모 쪼개기를 통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해 이 사건의 각 신청의 사업면적을 합산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다"고 은 판결했다.

 

 

'3천 여평을 4필지로 분할하는 등 사전 하거요건을 완벽히 갖춘 돈사신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지보시장 집회, 예천읍 시가지 차량시위, 상여와 만장 시위, 삭발 강행 등 돈사 개발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던 지보면민들이 승소하여 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은 '예천군 만세'를 외쳤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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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그동안 돈사신축 저지를 위하여 애쓰신 모든분들께 찬사를보냅니다 이번투쟁을 하면서 지보면민들의 단합된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2019-07-16
돼지집
돈사허가내 큰돈벌려고 준비했던 그사라어쩌나 안됐네 억울해서라도 고법에 항소하겠네 그려 2019-07-15
예천군민
동네에 돈사가 들어오면 주변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 되고, 쑥대밭이 된다. 예천을 청정지역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절대 허가를 해주지 말고, 동네에 있는 종전 돈사도 예천군에서 적절하게 협의하여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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