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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오전 10:07:36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정병기 칼럼] 중국정부 홍콩 사태 무력진압 우려한다...



'범죄인 인도 관련 홍콩 범인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사태 무력진압 안 돼, 중국정부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고 홍콩사태 해결에 무력보다 대화와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해결해야' 홍콩사태는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뉴스로 인해 세세히 알려지고 있다고 본다.

 

홍콩 시위는 홍콩 정부가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추진하며 시작되었으며 홍콩정부가 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으로 그 원인제공은 당시 한 홍콩인 남성은 여자 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했기 때문이다.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홍콩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또 홍콩은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그를 처벌할 방법도 없고 범인을 인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돼 있어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반대시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인 인도를 위한 송환법 반대를 이유로 시작된 홍콩 시위는 점차 반(反)중국 성향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본토에서 시위를 무력진압하고 송환법을 통과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홍콩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들이 오랜 기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가졌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홍콩시위에 대한 불만과 무력진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에 대규모 병력과 무장경찰을 집결시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홍콩에서 18일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홍콩에서 7km 떨어진 중국 선전의 스타디움에 장갑차와 수송트럭 등 무장경찰들이 집결해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사태가 긴박해지고 있으며 홍콩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식이 과격해지는데다 중국의 무장 무력진압개입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라고 한다. 홍콩에 인접한 중국 선전에서는 장갑차와 물대포로 무장한 중국의 무장경찰이 집결한 모습이 위성으로 포착되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력적 진압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며 무역 갈등까지 겹쳐서 미.중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본다. 이번 주말의 대규모 시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화적이고 인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려하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중국정부가 무력진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당국이 송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군중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한층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진압경찰이 쏜 비살상용 탄환을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2, 13일 홍콩 국제공항을 마비시킨 연좌시위로 이어졌으며 그 후 이어진 시위에서도 홍콩 경찰은 지하철역 내부에서 최루탄 무차별 발사와 곤봉 타격, 무차별 체포 등으로 강경 대응해 시민들의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시위 주최 측은 18일로 예정된 경찰 강경진압 규탄 시위에 수백만 명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어 대규모 유혈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본다. 홍콩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세계의 인권과 경제적 후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무력 진압과 유혈 사태는 세계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에 돌이킬 수 없는 오명을 씌우게 된다.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은 물론 가뜩이나 위축된 세계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자명하다. 단순히 홍콩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에 또 다른 재앙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에라도 무력 투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홍콩 반환 이후에도 50년간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중국은 자신들이 말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올해는 특히 중국이 베이징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한 천안문 사태가 3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홍콩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홍콩 사태가 중국정부의 무력진압으로 발생할 모든 책임은 중국정부가 져야 한다는 지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 만일 무력으로 진압하다고 하면 중국정부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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