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20년 당초예산규모를 9조 6,355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새바람 행복경북' 구현을 위해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 등에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활력과 경제활력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확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경북도 예산 총규모]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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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0년도 |
2019년도 |
비교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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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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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조 6,355억원 |
8조 6,456억원 |
9,899억원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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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
8조 4,450억원 |
7조 5,796억원 |
8,654억원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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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1조 1,905억원 |
1조 660억원 |
1,245억원 |
11.7(%) |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8조 6,456억 원 보다 9,899억 원(11.4%)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8조 4,450억 원으로 전년대비 8,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 1,905억 원으로 1,245억 원(11.7%) 늘어났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정부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총 513조 원, 9.3%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376억 원 증가되었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 원, 태풍 “미탁”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분 732억 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사업의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 2,120억 원과 내부거래 차입(1,300억 원)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
경상북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7기 주요핵심시책들을 예산에 담아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농산어업, 환경분야 등에도 투자를 늘려 2019년 대비 9,899억 원(11.4%)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재정증가율(9.3%)보다도 크게 앞서는 예산편성 규모이다.
특히,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평소에 밝힌 '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120억 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적극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고, 부모들의 아이양육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과 마을 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저출생·육아·보육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4050세대 실직자를 위한 구직프로그램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어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이 골고루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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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는 생활밀착형 10대 Key Point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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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혼부부보금자리전세보증금이자지원 27억원.. 1억원이내, 3년간 이자2.9%/년
❷ 아이돌봄 활성화지원 60억원 ...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
❸ 마을돌봄터 설치운영지원 17억원 ... 마을단위 돌봄터 17개소 추가 설치
❹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28억원 ... 월 3만원→5만원 인상
❺ 경북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20억원 ... 4050세대를 위한 구직서비스 지원
❻ 청장년창업캠퍼스지원 등 23억원 ... 청년창업지원, 활동비, 컨설팅 등
❼ 스토리텔러 양성 및 백두대간 인문캠프 6억원... 교육, 인문학 강좌 등
❽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2억원 ... 최대 1년 월 2만원, 5천명 지원
❾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 7억원 ... 친환경농산물 지원 48만원/년
❿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지원 8억원 ... 창농기반시설, 신기술 교육 등 |
분야별 주요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총5,821억 원으로 전년대비 381억 원(7%)이 증액됐다.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 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개소 확대) 17억 원, 신혼부부 3,000세대에 지원하는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 원,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7억 원, 산후조리원 설치 및 보강 13억 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6.5억원, 119이송연계서비스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됐다.
- 기타 보육관련 주요 국고보조사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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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국비지원액(도비부담)(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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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
2019년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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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885(729) |
3,598(846) |
713(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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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급여지원 |
556(61) |
966(102) |
4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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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
1,719(415) |
1,827(441) |
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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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 |
83(11) |
185(24) |
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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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
344(159) |
384(172) |
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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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183(83) |
236(107) |
53(24) | |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총 6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가되는가 하면,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대비 51.4%(162억 원)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20억원, 청근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20억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0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22억 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계인이 찾고 싶은 관광명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5,594억 원으로 전년대비 756억 원(15.6%)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에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되거나 확대 추진된다. 먼저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21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및 컨설팅 51억 원,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운영 24억 원, 해외진출기업 및 단체관광객유치지원 13억 원 등으로 경북을 찾아오는 손님을 새롭게 맞이하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스타마케팅 홍보 및 SNS콘텐츠 개발 등 23억 원, 스토리텔러 양성 및 백두대간 인문캠프 6억 원 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증액했다. 아울러 내년 10월 제101전국체전 및 제40회 장애인체전이 구미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 보수 및 대회운영 경비로 280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 분야에는 273억 원으로 셀룰로오스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 원(신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신규), 창조경제펀드 20억 원(신규) 등이 편성됐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365일 안전경북 만들기' 분야에는 폭염대비지원 3억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길조성 3억 원, 범죄취약지역CCTV설치 4억 원, 소방관서 및 안젠센터 구축 170억 원(신규) 등으로 총 6,056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태풍 '미탁' 복구비는 총 6,427억 원으로 이중 국가직접복구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732억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조속한 복구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액 4,872억 원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 걱정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1조 1,164억 원으로 판매 걱정 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10억 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33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 원을 지원하며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134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어촌뉴딜 300프로젝트 382억 원(신규) 등 동해안지역에도 새로운 해양문화환경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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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위치 : 상주시 사벌면 일대,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사 업 량 : 550,027㎡, 총사업비 : 약1,600억원(20년 282억원)
주요내용 : 청년보육시설, 스마트팜, 기반시설,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 |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 분야에는 3조 2,447억 원으로 기초연금 등 국가4대급여와 함께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22억 원을 지원하며, 차별 없이 밥 먹고 교육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97억 원,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128억 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2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사업 21억 원,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문화학술사업 82억 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사업 40억 원(대구공동) 등으로 총 26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균형발전 및 사통발달 도로망 사업에 8,587억 원, 일반 및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 9,695억 원,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078억 원, 환경보호 등 6,237억 원, 기타 예비비 등 6,707억 원을 편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청/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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