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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 오전 9:59:38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정병기 칼럼]정부당국은 자동차보험사인 손배사 보험료 인상요구 불허해야...



'
윤창호법'제정으로 강력한 음주운전 강력단속으로 음주사고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 손해보험사 툭하면 단합 보험료 몇 차례 인상 주장행위 즉각 중단해야정부도 자동차 손해보험업계 일반은행과 농협 등 다양화로 확대시켜야 보험사 독단 막아야 하며 손해보험사 보험료 인상이 아닌 보험사 다양화로 친절과 서비스로 환골탈태 고객 앞에 거듭나는 자세 가져야 운전자가 봉이 아닌 고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도 외국보험사에 개방하여 경쟁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또 새해 경자년에도 자동차보험을 인상된다고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1년 계약인 소멸성 보험이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을 공식화한 만큼 다른 손보사들도 줄이어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자동차보험사들의 인상움직임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영업의 구조적 비용절감만 노력해도 인상요인을 해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고집하는데 손보사들의 행동이 적절한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교통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감시 장비가 설치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본다. 지난해 발효된 '윤창호법'으로 인한 많은 음주사고를 줄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사회적분위기로 보험료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새해 자동차보험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운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손보사 중 삼성화재는 '20191분기 실적발표회(IR)'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다음 달 초 1.5%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업계의 발표이지만 삼성화재의 1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2668억 원으로 전년(12093억 원)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지만, 손해율은 81.4%에서 85.1%3.7%p(포인트)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해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대부분 손보사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삼성화재가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표준약관 개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자리하고 있다지만 노동가동 연한 연장(6065), 사고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장 확대(출고 후 25)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한국 손해보험사 강력한 개혁과 쇄신 필요 대책 강구해야 하며 손해보험사를 다원화방식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손보사 멋대로 자동차보험 인상 정부 금감원 나서 제동 걸고 과징금 물려야 하며 철저한 사용 구조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발표되어야 한다. 툭하면 정치권이나 로비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면 인상을 강조하고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소명성보험이 자동차보험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구조이기 일반가입자인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보험가입자인 고객이 봉으로 보는 손해보험사들의 관행과 구태가 사라져야 한다. 이제는 손해보험 업계도 일반은행 보험으로 확대시켜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손보사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자동차보험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험료 인상보다 손배사 경영개선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려운 서민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채 불황속에 보험료인상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자구적인 노력으로 인상요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도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 강력한 제재와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손보사는 보험료 인상이 능사가 아니고 경영구조개선을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나라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상대 LPG차량 보험료인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툭하면 보험료인상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같은 못된 버릇이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손배사들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객 가입 시는 천사, 보상할 때는 독한시어머니, 불친절과 오만, 고객위에 군림 시정돼야 한다. 손보사의 잘못된 보험료 인상,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외국계보험사 경쟁해야 하며,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인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손해 보험사들의 불친절과 푸대접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내국인 고객 외국보험사로 눈 돌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생명. 화재 자동차 손해보험사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도 자동차보험 인상 요구는 시정돼야 하며 주먹구구식 낭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손해보험업계는 매년 1조원~1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지난해 손해율이 75%를 넘어선 만큼,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골 메뉴처럼 가입자인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관철하려고 로비를 하고 있다.

 

손보사인 자동차보험업계는 이렇게 이익이 나면 어떤 보험료든 좀 있는 인하요인도 발생하는데 우는 소리를 하며 힘없는 운전자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당국이 관찰 및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막대한 영업이익에도 손해가 났다고 한다면 그는 보험사의 책임이나 사후관리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거의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운전가입자의 보험료를 받아 업계는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지출을 들여다보면 보험사들이 이 대리점에 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수수료는 16~18%. 직영 모집인 수수료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 차량 발생 시에도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과잉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어 낭비벽이 높다고 본다. 고객은 더 이상 보험사의 봉이 아닌 대우받고 존중받는 참 고객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보험회사의 직원들의 높은 봉급체계와 사고처리반의 안일한 자나 태고 결탁 등이 높은 지출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보험사의 과당경쟁과 허술한 관리 속에 줄줄 새는 보험재정을 고스란히 운전자에 전가하는 것은 정당치 않으며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공익적 차원의 공익자동차보험이 등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보험가입을 인터넷으로 하여 가입에 따른 경비를 절약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철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시스템이 의한 과잉수리비 청구를 억제하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체적은 정비체계를 갖추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보험사는 정부의 과잉보호 속에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손해보험사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처음과 끝이 시종일관 같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서민에 대한 생활물가가 불안하며, 각종 인상안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한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손보사는 고객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공생관계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한다. 또한 고객인 생명보험 가입자나 화재보험 등 운전자는 보험사의 봉이 아니라 우대 받아야 할 고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부당국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엉터리 교통사고와 엉터리 과잉수리비청구 그리고 사고 발생 시 가짜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여 잘못된 교통사고문화를 바로잡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보험사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하며 문제의 악덕 생보사나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소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다 하드라도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조치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는 고객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신중한 검토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선량한 운전자에게 손해나 억울한 느낌을 주지 않게 노력해야 하며 1조원이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이 발생 했는데도 보험료 인하는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보험료인상 주장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화재 생명보험사들도 고객들이 만일이나 난약의 불안한 미래를 대비 보험에 가입하여도 사고 발생 시나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볼멘소리를 하거나 제동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 중단을 위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함의를 통하여 보험금을 줄여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본다. 오늘의 손해보험사는 고객의 덕분에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외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간과 하거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범죄로 몰아가는 몰지각한 자세나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대우하고 예우하는 신뢰받는 손해보험사 엄살로 보험료 인상을 꾀하는 꼼수경영은 이제 중단하고 올바른 경영구조개선을 통하여 성과를 얻는 일이 우선되게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적절한지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인상억제를 정부가 나서 해주기를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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