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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오전 8:48:00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군민 알기쉽게 문답식 선거법 연재(2)..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법 연재자료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 연재를 시작했다. [선거법 2]

 

 

1.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거주요건과 연령을 알려주세요.

 

] 25세 이상(1995. 4. 16. 이전 출생자, 4. 16. 출생자 포함)의 국민은 거주지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19(피선거권이 없는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나요?

 

] 관광버스는 비정기여객자동차에 해당되어 가능합니다. 다만, 시내버스  등 정기여객자동차 안에서는 불가능(후보자는 가능)합니다.

 

3. 예비후보자가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알려주세요.

 

] 예비후보자는 학교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106조 제1항에 위반되며,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 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경력 또는 선거공약을 밝히거나 간담회 장소 내·외부에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254조에 위반됩니다.

 

5.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간신문(인터넷신문 포함)보도된 기사를 복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시기에 관계없이(선거일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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