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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오후 5:32:45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군민 알기쉽게 문답식 선거법 연재(3)..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법 연재자료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 연재를 시작했다. [선거법 3]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제2, 47, 49조 제1항 및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관리 사업 지침' 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우나 배우가 녹음한 재난 또는 날씨 소식을 ARS로 알릴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로는 알릴 수 없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군민의 날' 행사를 선거일 전 60(2020. 2. 15.) 이후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2. 15. ~ 4. 15.)까지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대책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3호 참조)

 

5. 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밝히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의 명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제108조 제2항 참조).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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