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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오후 6:53:02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독자기고:한국선거협회장 문상부]미래통합당 공천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유감..



우리나라의 헌법 제
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 주권주의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대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주권자가 자신의 통치기관을 결정구성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 선거는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게 하는 통치기구의 구성원리이므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의로울 것을 그 핵심요건으로 합니다.

 

더욱이 우리 헌법은 유럽의 선진 민주국가와 달리 선거 이후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된 정치권력에 대하여 국민소환과 같은 사후 통제제도를 전혀 두지 않는 '백지위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 헌법 제8조제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일반 결사와 달리 정당활동의 자유를 더욱 특별히 보호하는 이유는 정당의 정치독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당제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도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장의2에서는 일반국민도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경선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지역주의가 만연된 정치현실 속에서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치러지는 공직선거는 특정 정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선거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되고 국민주권의 원리가 정당주권으로 대체되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례로 경북지역 선거구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 후보들은 본선거 보다 정당 내부의 경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선거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북지역에서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미래통합당의 후보공천은 타 지역의 본 선거에 버금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만 합니다.

 

그러나 경북 안동예천 선거구에서는 경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권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특정인을 갑자기 후보자로 공천한 행위는 유권자가 뽑아야할 국민의 대표를 사실상 정당이 지명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사회계약론자 루소는 "법을 지배하는 자는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을 지배하는 자가 사람마저 지배하려 할 경우 부정이나 기득권을 영속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바로 법을 지배하는 정치세력이 비민주적인 방법의 후보자 공천을 통하여 사람마저 지배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헌법에 위반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민주공화국에 대한 배신이고 특히, 안동지역의 선비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경선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정치신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몸담았던 정당을 탈당하여 단일화를 위한 시민경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워 선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오만과 독선에 치우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법까지 용인하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과 예천의 선거구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보듬는 길입니다. 2020. 3. 한국선거협회 회장 문상부. [본 기고는 예천인터넷뉴스사와 상관없는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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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되도않는 기사 이제그만내리지 언재까지 우라먹으려고 2020-03-25
포청천
문상부씨는 평생을 선거관리원회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할 당시에는 뭐를 하다가 이런 민감한 시기에 편파적인 글을 쓰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공정과 공평이 선관위의 최고의 가치일건데.. 2020-03-25
선거용
사회주의를 원하십니까? 유명인사 이들이 기득권과 법의 지배자 인생을 좀 살았으면 알텐데?? 통합당은 그나마 공천기준 다 까발려진 상태고 여당의 공천기준 오리무중 생각좀하고 삽시다 2020-03-25
행복
공관위는 개만도 못하 놈들 2020-03-24
건의함
안동예천선거구에 미래통합당 전략공천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지금이라도 깨끗하고 투명한 후보로 교체하심이 승리요건이 아닐까요? 27일까지 등록이라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요. 2020-03-24
나쁜발상
특정인을 갑자기 후보자로 공천한 행위는 유권자가 뽑아야할 국민의 대표를 사실상 정당이 지명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아주 나쁜 발상... 2020-03-24
허참
40년을 선거 해보았지만 국민을 섬기는되는 보수보다 그래도 진보가 좀 더 났더라 2020-03-24
군민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文氏 성이 맘에 않덜고 북한 간첩이 생각나네 이시국에 꼴뵈기 싥은 문가가 왜 등장 하는지? 2020-03-24
정권심판
아무리 잘해봐라 대깨문들이 잘했다고 할지 선거가 얼마남았다고 선거협회장이 무신단체인지는 몰라도 이따위 기고문을 싣는단 말인가 그럼 문죄인이 하는짓거리는 그리 잘한단 말인가 누가 머래도 이번선거는.. 2020-03-24
기가막히
미통당ㆍ공천ㆍ잘못됐네ㆍ시간은없고ㅡ그럼어쩌죠ㅡ문회장님ㆍ대책은ㆍ어텋게해야ㅡ안동예천이ㅡ바로되는지ㅡ답을주십시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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