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인
자동차 개인지도
중고매매 개업홍보
최종편집
2020-06-06 오전 10:5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예천인터넷뉴스
의회소식
정치,국회뉴스
자랑스런 예천인
읍면소식
우리학교마을최고
예천의 문화행사
알아두면 좋은것
인사이드
예천농특산물
종친화수회
가볼만한 곳
소문난 맛집
인물동정
주요신문스크랩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건강상식
자유게시판
 
2020-03-30 오전 9:33:24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정병기 칼럼]'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 통폐합 쇄신통한 자구책 마련돼야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자립도가
50%이상 넘어야 기초자치 실현된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60%이상이 재정자립도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실정 알아야" 현재 기초자치단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사업 예산낭비 부르는 선심성사업 중구난방식 발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실태를 현실대로 밝히고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중앙정부도 바로서고 국민도 바로설 수 있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현재 무엇을 주민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초자치 기초의회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현실이 지방의원들의 받는 연봉에 비하면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예산 세비낭비라고 본다. 

 

선거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식의 사업은 생산성이나 이익을 다보 할 수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부풀리기식 엉터리 용역발주에 의한 '중구난방식' 지자체사업추진은 위험을 초래하고 그 모든 세 부담과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우리는 강원도 재정적자사태와 성남시의 지불유예사태나 용인시 경전철 사태를 타사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재정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선심행정 무책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의 자신에게 충성하는 공직사회 줄 세우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적배치나 인사경향은 정말 가관이 아닐 수 없으며 탁상행정 인기영합주의 선심사업이나 치적사업으로 치우쳐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무리한 사업 강행이나 밀어붙이기 밀실행정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방재정이나 생산성을 무시한 나머지 홍보효과만 노리거나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과대한 희망이나 낙관을 하고 추진하다 낭패를 가져오고 있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지난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강원도의 재정적자사태나 용인경전철사업의 실태를 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보거나 돌아보아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해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열악한 재정을 숨기기 위해 불법 분식회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구 퍼 쓰고 빌어 나눠 쓴 예산은 결국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중앙정부차원과 국회차원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인접 기초자치단체와 통폐합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원인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이 분명한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무리한 국제대회유치 실패가 재정적자를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심 방만 행정이나 믿을 곳 없는 뚝심행정이 화를 자초한 그 원인이며, 경험과 무책임한 관료주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혹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그마두면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제도적 모순이나 행정의 잘못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선심행정사업추진이 몇몇에 의한 조급한 결정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강력한 제도적 정비와 법적근거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지방자치사업은 지방자치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각종 정부지원금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처지에도 굴직한 국제대회유치는 타 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루며, 사생결단식의 대회유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사업추진은 안정성을 고려한 합작이나 컨소시엄 형태를 지향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며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침체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지난번 강원도 사태와 성남시 사태를 바라보며, 타지방자치단체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나 산하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추진이나 경영에 관심을 두고 철하고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하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2의 지방재정고갈이나 지방자치단체 파산사태는 자명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관행이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나 단체에 밀어주기식이나 후한 가격의 공사지원이나 납품은 사라져야 한다앞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자체의 빚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사업이나 예산집행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모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고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 했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자신이 지는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해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지역주민의 짐으로 돌아가지 않게 반드시 자신이 재임기간 추진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김학동군수여성공무원사기진작위해승진(5급)실시해야
예천군코로나19자가격리자8일자정전원해제!
김학동군수'코로나19가짜뉴스&마녀사냥해답은소통'뿐
[기자수첩]예천코로나반드시이겨낼것!희망적!
감천'음식폐기물공장건립절대안된다'허가불허요구!
김학동군수공직자들저녁식사언론보도군민들이해할것!
코로나19군수.공직자.보건소장.직원들땜에안심됩니다!
김학동 군수

김학동 군수는 5일 오전 8시 30분 읍면장 회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

신동은 군의장

신동은 군의장은 1일 오전 11시 제236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성큼 다가..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잊지 않겠습니다..예천군..
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 호국경찰유적기념비 ..
풍양면 알싸한 매운맛과 단맛을 자랑하는 양파..
예천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 행정실장 대상 '2..
김학동 군수 6급 지도.연구직 여성 간부공무원..
[기자수첩]코로나19로부터 예천의 봄 지켜낸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
예천군농업기술센터 2020 예천군농업인대학 '..
장바구니에 경북상품을 가득 담아...경북 세일..
경상북도 농림식품부 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
호명면행정복지센터(면장 권석진) 코로나19 극..
김학동 군수
예천여중, 2020학년도 온라인 전교 학생회 임원..
함께하는 농촌사랑 봉사활동 예천교육지원청 '..
예천경찰서 '112안심메모 순찰' 굿 아이디어....
[조주청의 사랑방 이야기 제13화] '별난 국숫집'
예천군 공동주택 입주자 등 대상 30일까지 공동..
예천남부초, 3.4학년 2차 등교 개학!
용궁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폐렴구균예방접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북의 산림 홍보해 주..
(사)대구경북학회 주관 학술대회 개최! 민간차..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귀농.귀촌과정..
경북도청 신도시내 ㄱ고등학교 1학년생 7명 같..
[정병기 칼럼]지방자치 30년 속빈강정, 지방공..
예천경찰서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위한 '찾아가는..
예천군 관내 사업체 대상 ' 2019년 기준 전국..
예천군 곤충 모바일게임 '배틀 벅스 아레나' 지..
신동은 의장 전통시장 장날 이벤트 행사에서 '..
예천군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코로나19 극복 위..
이철우 도지사 6월 직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경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위 도기욱 도의원 코로..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호국보훈의 달 맞아..
[훈훈한 미담]예천군노인복지관 코로나 19 극복..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풍초, '덕분에 ..
[자랑스런 예천인]트렉스타를 세계적인 브랜드..
[자랑스런 예천인]궁장 등 대한민국 유일의 3개..
예천군 '6월 정례조회' 보건소 이림 지방보건..
[정병기 칼럼]장마철 자연재난 대비 위해 지역..
예천군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산..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여성일자리창출..
경북도 올해 14,782명 감소! 인구문제 해결 위한..
이철우 도지사 우박피해 입은 영주, 봉화지역 ..
예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감천면 징검다리 거..
예천동부초, #감사합니다 ‘덕분에 챌린지' 캠..
풍양초,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챌린..
호명초, 안전한 학교 생활 준비로 설레이는 첫..
강영구 군의원 5분 발언에서 '용문119안전센터..
제23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
공적 마스크 구매 오늘(6월 1일)부터 출생연도..
예천군 예천목재문화체험장(효자면 용두리 소재)..
힐링하러 오세요!! 예천군 오늘(1일) 곤충나라..
예천교육지원청 초.중학교 교사 대상 '메카트..
예천경찰서 박재희 경위 승진임용식 및 상반기..
[정병기 칼럼]호국보훈의 달, 자유평화적인 미..
신동은 군의장
호명초, '덕분에 챌린지' 동참합니다...


방문자수
  총방문자수 : 156,026,249
  오늘 : 8,038
  현재접속자 : 216
예천인터넷뉴스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62 | 제보광고문의 054-655-3131 | 팩스 054-655-4141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4.13 | 등록번호 경북아 00016호
발행인,편집인 김명임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명임
Copyright by yc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yc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