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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오후 9:36:08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정병기 칼럼]국민혈세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제도정비 전면 개선해야



국민의 혈세누수 막아야 되며
, 유명무실한 각종 수당만 타가는 각종 위원회 정리해야 하며 지장자치단체 '주민예산사업' 선심성사업이나 눈먼 돈 만들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 먹는 블랙홀 되고 있어 전문가 검토 거치고 감사관리 해야 하며 문제발생시 책임 묻고 회수 조치해야 한다.

 

요즘 지장자치단체 사업을 전문으로 다루고 취급하는 '지방예산' 노리는 꾼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행정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론과 무용지물론이 팽배한 현실이다. 한마디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밥값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정부예산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혈세는 눈먼 돈도 아니며 쌈짓돈 아니라는 사실이다, 각종 전관 예우제도 공로연수제 과감히 폐지하고 개선해야 중앙정부 관행을 지방정부도 따라 배워 이제는 퇴임한 기초의원이나 공직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선 잘못된 각종 예산지원 규모 줄이고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 반대인 것 같다. 각종 정부연구용역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권력 있을 때에는 보는데서 받고 없을 때에는 전관예우로 뒤로 받고 국민들은 봉이란 말인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집행 재검토돼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고령화 사회에 많은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보장성 지원 예산 너무 많아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총체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각종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한시적인 제도 택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를 거처 해방이 된 이후에 많은 정권들이 들어서 국가살림과 국가경제를 이끌어 왔다그러나 그 때마다 정권에서 퇴임한 인사들에게 이런 저런 사유나 이유로 적지 않은 사후 보장성 연금이나 국가예산을 지원해 왔다. 사후에도 기념관이나 여러 이유로 또 국가예산들이 지원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간접지원 되는 예산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재임기간에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집행은 국가 미래나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근래 들어 언론에 이슈가 됐던 퇴임한 국회의장 품위유지비 지급을 놓고 소란스러웠던바 있다. 국민의 혈세는 이렇게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정부나 지자체 관급공사는 수시로 설계변경이나 공사금액 수정되고, 민자 유치사업은 부풀려 지거나 과대한 계상으로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 그만두면 무책임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현재 이런 저런 사유나 이유로 지급되는 지원예산이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노후를 보장하거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간단히 살펴보아도 그 규모는 작지 않아 보인다.

 

우선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지낸 전직대통령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예산도 있고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에게 평생 지급되는 예산도 있고, 뭐 한자리 한 사람까지 가다보면 지방자치제 이후 기초의원들까지 챙기게 된다고 본다. 현대의약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된 현실에 국가가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나 방만하다고 본다.

 

이런 예산을 곧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거출되거나 세금으로 징수된다는 사실을 간가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나 장.차관 그리고 단체장을 지냈다고 한다면, 퇴직연금과 어느 정도 재산은 있다고 본다.

 

퇴임 후에도 계속 국민의 보살핌이나 국가지원을 받는 제도나 현실은 시정되고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퇴임 후에도 많은 경비인력이나 국가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본다.

 

퇴임 후에는 다시 국민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며, 재임시절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퇴임 후에 따가운 눈총과 질타를 받을 것이고, 국민을 위해 편한 정치를 실행했다면, 국민이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고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퇴임 후에도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작금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유가의 폭등과 고공행진으로 물가가 가파르고 오르고 있어 민생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어려운 사정을 생각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이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조정과 재검토가 이루어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어 지기를 바라며,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며, 진정으로 아까고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안다.

 

그리고 한번 국가의 지도자는 영원한 지도자이지만 영원이 국민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 역사에 기록되고 기억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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