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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오전 11:33:59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정병기 칼럼]지방자치 30년 속빈강정, 지방공직자 부패. 비리 만연 바로 세워야



'지방자치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방 소왕국이 되는 현실 막아야
, 방만한 예산편성과 선심성예산 집행으로 예산낭비 많고 주민세부담 날로 증가추세,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다면기초자치제 과감히 폐지 광역자치제로 전환해야' 

 

지방자치단체장 공천 받아 당선되자 다음선거 준비하며 선심 방만 행정으로 일관 재선노리는 현실 탈피해야, 2진 아웃제로 단축 막가파식 재선 막아야 지방자치제가 성장 발전한다. 농어촌은 마을 이장.통장도 장기재임 각종문제 야기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지방정치에 악용사례가 많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 주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총체적 위기라고 본다. 뚜렷한 치적이나 발전 없이 주민의 세 부담만 증가, 말이나 구호만 무성한 지방자치시대 쇄신해야 하며 잘못된 지방자치 주민과 지역 앞에 환골탈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말초까지 썩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방에는 미래가 없다. 지자체 실시 이후 공직에 대한 매관매직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하며 신종탐관오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실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방자치를 하지 벌써 30년이나 지나고 있다. 이제 내후년이면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방일수록 공직자 부패지수가 높고 많은 예산들이 각종사업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부풀려지고 잦은 설계로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어지며 공직자들과 관급공사 수주업체들의 뒷돈관행과 각종 향응 그리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지방에 말초까지도 연루되거나 합류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 발주시나 집행 시에 이권에 눈먼 일부 동네 이장직까지도 합세하며 주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총체적인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본다.

 

농어촌에 이장들의 구태와 독선으로 귀농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 찾은 외지인들이 어려움 겪거나 떠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방에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직자수는 너무 많아 적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며 말단공직자나 면단위까지 오래 군림한 이장이나 이장단에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고 있는 현실에 자체감사는 부실감사로 형식적인 감사로 지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의 지방공직자 바로 세우기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지방공직자의 일탈이나 탈선은 계속 되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 부패지수가 높다고 한다.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중앙정부나 대통령. 내각은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지만 총체적인 부패의 거리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공연불에 불가하다고 본다.

 

지난 30년 우후죽순 격으로 행정경험 없는 단체장후보들이 정당공천으로 당선되어 자리 잡아 국민예산 낭비하고 주민위에 군림하는 소인배정치로 일관하며 엄청난 재정을 탕진했다. 부정부패는 물론 나눠 먹기식에 지방자치를 해야 했다.

 

지방의 신종탐관오리에 매관매직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으며 야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본다. 부패는 밑에서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는 그 뿌리가 썩어서 조직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해방된 시절에는 가나하고 빈곤한 시대로 공직자들의 봉급이 낮아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고 하지만 현재는 공직자들의 학식수준이 높고 봉급도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데도 그 부정과 비리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부정.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위공직자가 좋은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가 하면 수입에 비하여 씀씀이가 많은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내사나 감시도 없는 현실이다. 잘못된 관행과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여 국가예산까지도 축내거나 나눠먹는 간 큰 공직자도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해마다 연말연시나 추석 등 민속명절 밑에 감사원이나 총리실산하 암행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직비리나 부정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관급공사나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 공사 발주 시에 연례적이나 관행적으로 뒷돈이 오가거나 관행처럼 각종 식사 값이나 명절 떡값은 사라지지 않고 더 교묘히 더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본다.

 

따지고 보면 공직사회에 도둑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된 각종 시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감사와 감시가 이루어져 예산의 낭비를 막고 과잉적인 추가설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감사를 통하여 부풀려진 경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인하는 믿음 확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예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누수 되고 있어 정부 빚을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겉으로는 청렴사회라고 하지만 아직도 명절 떡값이 암암리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일로 보고 있다.

   

지방인 시골의 이장은 주민과 지역을 명분으로 지역 내에 들어와 공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업자를 상대로 노골적인 금전이나 뒷돈을 요구하거나 하여 갈취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모두가 오래 이장직을 수행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장직을 맡아 보고 있는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이장들이 각종 사업이나 면 행정이나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며 지역주민을 볼모로 공직자와 공생하며 이권이나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골에 이장들도 반드시'3진 아웃제'로 신선하게 새로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공개적으로 선발해야 할 거이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이나 독선으로 도리어 지역개발이나 발전을 가로막는 일도 빈발하다고 본다.

 

지방자치 20년에 지방공직사회는 각종 비리와 부정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는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나 감사기관 사법기관은 공직자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 내사하거나 인지수사를 하여 발본색원 엄벌해야 지방자치제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자치예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 놓는 사업은 뚜렷하게 없는 현실이다. 지자체장이 막대한 예산을 선심 쓰듯 나누어주고 선심 방만하게 집행하여 차기 재선을 노리는 일에 물 쓰듯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는 지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하며 발전시키는 지방행정이다.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독선과 오만 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30년에 공직자 줄 세우기 관행이나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지역이나 주민을 위하기보다 정당의 심부름꾼 역할을 자처하며 재임기간을 지내며 재선에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에 바쁘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정치적 현실이라고 본다. 

 

정부는 제7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의 공직자를 바로세우는 일에 우선해야 하며 각종 비리나 부정을 발본색원 엄벌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물론 감사원, 사법기관들이 총체적으로 나서 공직비리 타파에 최 일선인 선봉에 나서야 공직사회 부패지수가 낮아지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것이라고 본다.

 

지방정부는 새해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각종 로비나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 관공서가 이권 챙기기 복마전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며 부정과 부패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는 지위거하는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엄벌하고 관련된 뇌물은 몇 배로 모두 추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바로서려면 공직사회가 바로서야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직사회에서 부정과 비리를 타파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각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중앙정부도 철저한 감사와 감시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도덕적해이나 예산을 낭비하거나 빼어먹는 일이 없게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 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정병기칼럼니스트]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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