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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오전 11:11:11 입력 뉴스 > 정치,국회뉴스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에 철도부지 활용 권한 법률'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자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 철도공단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 부지 이용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역 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알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휴면 철도 부지들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고 특히, 예천읍의 철로 이설 부지도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라고 말했.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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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김형동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사람관리 잘하세요 2020-08-05
예천읍
정신차려라~김형동씨 집안부터 잘 다스려라 당직자들 임명한걸 보니 어이가 없네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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