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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오전 11:30:2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대구경북통합은 시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향후 스스로가 선택하고 풀어야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재도약을 위한 절대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시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급한데다 통합에 따른 생활변화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은 시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 향후 스스로가 선택하고 풀어야 할 화두이다.

 

대구경북통합론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분분한데 각 주장의 밑바탕은 어쨌든 지역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가 천신만고 끝에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로 확정된 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공론화위원회, 시도민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에 특별법 통과를 거쳐 20227월까지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경북도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던 대구시도 최근 보폭을 빨리하고 있는 모양세다.

 

내년(2021)은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분리해 직할시로 독립한지 40주년이 된다. 경북도청이 대구 산격동에서 경북 안동·예천으로 옮겨온지도 5년이 된다.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합치자는 주장이 일부에겐 낯설수도 있지만 공생과 번영을 위해 헤쳐나갈 현안이 됐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인구가 1500만명 늘어나는 동안 대구와 경북 인구는 15만명 증가하는데 그쳐 전국 대비 인구의 비중은 13.2%에서 9.8%로 떨어졌다. 인구 그래프가 하향곡선을 그린 이후, 지난 한해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군() 하나가 사라질 34733명이 감소했다.

 

대구와 경북의 GRDP 역시 전국대비 비중이 198511.8%에서 2018년에는 8.9%로 급락했다. 시간이 갈수록 대구와 경북의 경쟁력과 지역 기반 여건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려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소위 몸집 불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통합론의 핵심이다.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인구는 512, 면적은 전국 1, 역내생산 166조원으로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조성되면 공항과 항만이라는 투포트 시스템을 갖춘 자치단체로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이 기대된다. 대구·경북이 물꼬를 튼 후 광주·전남, 대전·세종, 부산·울산·경남도 이 같은 이유로 통합을 제기하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추진과정에서 행정당국에서 풀어야 할 첫 관문이 됐다. 재정이나 권한의 변화없는 인구수와 면적만 늘리는 통합은 무의미하며, 통합 이후 인프라가 구축에서 앞선 대구로 인구와 예산이 집중, 경북 북부지역이 오히려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도청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대구시 신청사 위치 재조정 등도 난제다.

 

특히 각 기초지자체,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란 민감한 사항까지 걸려 있어 물리적인 통합은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2010년의 마산·창원·진해의 행정구역 통합과 2014년의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이후 기대치로 제시됐던 도시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이 미미하고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발생, 주민 만족도가 통합 전보다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반론에 무게를 더한다.

 

최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권광택(안동)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했으며 대구시의회에서도 대구통합론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있다. 통합에 대한 양측의 명분과 의견은 다양하지만 두 주장 모두 결론은 단순하고 하나로 집중된다. 향후 대구와 경북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과 여건에서 경북과 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특단의 방법과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에서 강요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가 추진하는 상향식 통합방식은 분명 의미있는 역사다.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최초로 경북에서 제시한 것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항상 깃발을 들었던 경북의 정신과도 취지에 맞다고 본다.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에 귀 기울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모든것을 바꿔버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시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 통합은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 삶와 직결된 문제이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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