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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오전 11:52:38 입력 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기자수첩] '예천군 조직개편(1월 실시계획)' 김학동 군수 득 보다 실 많지 않을까?



[기자수첩]민선7기 후반부를 맞이한 김학동 군수는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4급(서기관)인 행정실장, 예천읍장 등 일부 직책을 4급 복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나 군의회의 반대와 공무원들의 반발로 시행 여부가 주목받으며 최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예천군이 추진할 조직개편의 주 내용은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로 분리하고 환경관리과의 공기업회계팀&상수도팀&하수도팀을 하나로 묶어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고, 행정실장(행정직 또는 농업직), 예천읍장(행적직 또는 시설직)등의 직렬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축산과 신설이 부당성은 타 시군에도 축산과를 단독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다른 업무와 함께 '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연 축산이 한 개의 과(미정의 팀 2개 신설예정)를 운영할 정도의 업무가 되는지도 의문과 함께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천군의 조직개편 내용의 상위직급은 실과소장.읍면장아 복수직으로 변경되눈 것은 결국 행정지원실장을 행정직에서 행정.기술직으로, 특히 농업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직이 가장 희망하는 자리에 기술직을 배치하여 행정직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3항:1개 직위에 1개 직급 부여)을 참고할 때 행정지원실장에 지방서기관.행정5급을 지방기술서기관.농업5급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지원실에 농업과 관련된 업무가 전혀 없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다.

 

또 업무의 성격상 일반관리업무가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복수 직렬이 가능하다.

 

예천군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개편한다지만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가급적 행정.기술직 복수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의무 사항은 아니며,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인사부서장을 행정.기술직 복수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없다. 

 

조직개편 소식을 접한 선배 공직자들은 "예천읍장을 4~5급 복수직으로 만들면서 시설5급을 제외한 것은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있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많은 업무 특성상 농업5급 보다는 시설5급이 매우 적합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선배 공직자는 또 "예천읍장을 4~5급 복수직으로 할 경우 6개월~1년 단위 마다 읍장이 자주 바뀌어 주민들이나 이장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직개편은 부서신설 등 최소화하고 민선8기가 되면 국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 대대적으로 하면 된다"고 덧 붙였다.

 

본 기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최대 수혜를 입는 직렬은 농업직.수의직, 녹지직들이며, 보건소에서도 읍면에 보건 관련 직렬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특정직에 수혜를 주면 안되고, 예천군 조직 내부 적제적소에 맞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항상 사람이 부족하니 더 달라는 소리 밖에 안하고, 조직을 늘리기 위해 혈안인 가운데 공무원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다. 조직을 늘리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군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주민숙원 사업 등 현안 각종 사업비 확보가 줄어들 것이다.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는 소문에 일부 간부들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조직개편을 위해 필수적인 예천군의회 동의(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관심거리이다. 

 

김 군수가 주민을 위한, 주민을 향한,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예천군의 조직개편의 목적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데 있고, 그것에 행정이 능수능란하게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번 조직개편을 실행하려면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주민이 있어야 한다.

 

김 군수에게 이번 조직개편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 정부는 공무원 인력증원에 긍정적이지만 어떤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많은 인원을 줄여야 하는 고통도 따를 것이다.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김 군수는 조직개편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을까 싶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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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군수
조직개편은 다음 군수님이 하도록 하심이 어떠실는지요 2020-12-02
짜마추기
행정직이 없어서 직무대리 하나요 직렬불부합행정 조직개편해서 합리화시킬려고 그 고집 대단하네요 현실에 보고도 말못하는 것이 현직공직자죠 2020-11-13
개가 웃을 일
농업직을 행정지원 실장에 직무대리 해놓고 그걸 합법화 하겠다는 뜻 예천군 행정5급은 모두 능력부족 적임자가 없다는 의미 행정조직을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행정적들 모두 사표내던지 해야겠구먼 2020-11-10
군민
2983 2020-11-10
합리
합리적으로 하실라면, 각면장 직렬은 모두 풀어 놓는게 정답 아닐까요? 무슨 면의 특성에 따라 면장 직렬을 달리하는 것은 말이 안됨. 모든 직렬이 면장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시길 2020-11-06
현종국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안된다...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천이 발전이 안되엇고 인근은 시가 다되었는데 이젠 반대 그만합시다. 반대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던지 ... 2020-11-06
예천군민
그리구 박서보화백께서 특정 건축가를 지정하신다는데 한국에 건축가는 왜안되는건가요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는 또누가 감당하나요 예천군이 감당해야하지않나요 2020-11-04
예천군민
유럽의 어느도시를 따라한다고하는데요 여기가 유럽입니까요 여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위로는 북한이 가로막혀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유럽처럼이란 말이 맞습니까요 누가와서 본다고 오백억원이라 큰예산을 2020-11-04
예천군민
지방소도시에서 엄청난 군비를 들여서 외국의 어디처럼 미술관을 짓는다고하는데 몇백억을 들여서 짓는다고하는데 이건잘못된 생각아닌가요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것도아니고 지자체예산을 쏟아부어서 짓는다고.. 2020-11-04
열린 귀
통로를 많이 열어 놓는 유연한 조직... 아주 좋아요. 근디, 조직관리는 '적재적소'란 말...심사숙고해야한다고 봐요. 2020-11-04
좋아요
ㅎㅎ 반대를 위한 반대같아요. 수십년 넘도록 체증처럼 막혀있던 것을 확 뚤어놓은 개혁적 개편입니다. 김학동 군수의 용기와 혁신에 감사합니다. 2020-11-03
좋아요
ㅎㅎ 반대를 위한 반대같아요. 수십년 넘도록 체증처럼 막혀있던 것을 확 뚤어놓은 개혁적 인사입니다. 김학동 군수의 용기와 혁신에 감사합니다. 2020-11-03
정부미
인사 및 조직관리는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조직개편과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어느 특정인을 위한 조직개편은 조직의 분란만 초래한.. 2020-11-03
사랑방
ㅎㅎ 참 좋은 생각이네여 2020-11-03
면민
읍면장님은 면민들과의 관계개선도 있기에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읍면장이 바뀐다면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보겠는지요? 2020-11-03
정의구현
시의적절한지적 절대공감합니다 예리한지적 정차모기자만이 쓸수있는분 같아요 정기자님의 기자수첩실릴때마다 현실감넘치고 정확한팩트 지적예천최고기자로 인정합니다 2020-11-02
공직자
전에도 총무과장에 농업직이 있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합법화(?)를 위한 개편은 곤란합니다. 전문화된 인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짧은 경력으로 키워지지 않은 능력은 행정력을 낭비할 .. 2020-11-02
걱정꺼리
조직개편은 임기말 권력누수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때 해야 힘도 실려서 추진력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누구누구를 위한 개편이 아니라 행정의 최선책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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