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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2-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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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예천&안동 통합 주민 동의 없으면 불가능!

통합 찬.반 소모전 그만 둬~야....

기사입력 2022-11-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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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군민 동의 없는 예천.안동 통합 결사반대! 행정통합으로 신도시 발전하자! 등 각종 표어가 예천읍 곳곳에 게첨되어 이를 본 주민들이 통합이 임박한 것처럼 느끼며 불안해하고 있으나 통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예천군민, 안동시민들의 찬.반 투표가 필수적이며, 국회에 통합에 대한 법안 제출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 예천군 관내 각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찬.반 주장은 소모적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12년 정부가 행정추진개편위원회를 통해 예천.안동, 홍성.예산, 여수.순천.광양 등을 여론조사 없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개편안을 언론에 흘렸으나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여론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고 보면 예천.안동은 통합 찬.반을 위한 소모전을 치를 이유가 없으나 예천.안동통합추진위원회라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통합을 주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 당시 예천군과 안동시를 오가며 행정개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던 정부 행정추진개편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예천군민과 안동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 예천.안동 통합문제는 사실상 없었던 일로(?)로 사람들 머리속에서 사라졌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여 행정구역통합을 성사시킨 창원·마산·진해,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부여·공주, 순천·여수·광양·구례 등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오갔으나 모두 백지화 되고 창원·마산·진해시가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완전 통합됐으나 1년도 채 안되어 3개 시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금까지 들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당시 통합을 논의했던 지방자치단체 중 규모가 큰 지역의 특성, 삶의 질,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은 지자체를 흡수·통합하면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낀 일부 지자체도 정부의 미흡한 향후 대책에 불만을 갖고 현재는 대부분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예천.안동이 통합한다 해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큰 오산이다.

 

또한, 안동시에 비해 지역인구가 1/3 수준에 불과한 예천군민들은 '통합에 절대 찬성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군민들의 뜻으로, 이런 현실을 파악한 정치권도 "지자체 통·폐합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예천군 관내 일부 단체들의 통합 찬.반 운동은 의미가 없으며, 통합추진위원회라는 급조된 모임의 통합에 나서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이다.

 

201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2011년 행정구역 통합대상 우선지역은 군 단위 인구 33천명 이하, 면적 62.46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두가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통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용역 안을 발표, 당시에도 예천군은 안동시와 통합 조건에 맞지 않는 다는 결론으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통합 찬.반을 주장하는 분들이 알았으면 한다.

 

본 기자가 국회 전문위원실에 예천군.안동시 통합에 관해 질의를 한 결과 "예천군은 현재 인구 56천여 명(기준 33천 이하), 면적 660(기준 62.46)로 예천군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통합에 필요한 조건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통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각종 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예천.안동 통합 찬.반 주장은 시기상조로 지역 주민들 간 불신만 조장하는 것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차모 기자 (jcm5429@hanmail.net)

댓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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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향인
    2022- 11- 21 삭제

    통합에반대하는자는 한대가리해먹을려고하는사람 일반인은통합되도아무런문제없고오히려행정은편할것같아요 통합한다고예천의유구한역사가사라지나요. 선출직한번해먹을려는사람이안동에숫자에밀리니 반대아닌반대만하는것

  • 걱정NO
    2022- 11- 20 삭제

    통합걱정 이제부턴 안해도되겠네요 괜히마임조녔는데 기사보니 절대될수없네 글쎄

  • 유권자
    2022- 11- 19 삭제

    담에는 선출직바꿔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무투표 당선시켜놓았더니 주민들 눈치만 살살보고 일하는 것에는 제로인데 삼방사방 얼굴알리는 것에는 온종일 싸다니니 담에는 절대 무투표 당선은 근절이요.

  • 부산 출향인
    2022- 11- 19 삭제

    예천인 모두들 단합좀 했으면 좋겠네 다른지역에서 보면 맨날 싸움만하는 예천으로 알겠네 예천인끼리 뭉쳐서 안동과 통합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 담에는 선출직바꿔야지
    2022- 11- 19 삭제

    벙어리처럼 다있네 군수부터 군의원까지

  • 혹자
    2022- 11- 19 삭제

    먹고 할일이 없으니 쓸데없이 통합 운운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조 하하 우수운것들 특히 신도시 꼰대들

  • 이혼녀
    2022- 11- 19 삭제

    신도시에서ᆢ떠나고싶다

  • 복자
    2022- 11- 19 삭제

    기자님 두고보세요 안동예천 결국엔. 통합됩니다 시간이 쬐끔. 걸릴뿐 이런거 쓰지말고 참신한기사로 대체해주시오

  • 농민2
    2022- 11- 19 삭제

    예천으로이사오라했나요ㅡ당신들이원해서ㅡㅡ예천에와놓고행정이ㅡ불편하다도로이사가소ㅡ아파트많이올랐는데ㅡ팔면되잖소손해볼일도업고

  • 걱정농민
    2022- 11- 18 삭제

    예천군에서 통합찬성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청거주민과 안동출신은 민원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동에 살때는 안동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했는데 예천군민이 되고나서 법무 상주, 세무 영주, 연금 문경, 보훈 안동, 행정 예천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행정이 할일입니다. 무조건 반대는 명분이 없습니다.

  • 2022- 11- 18 삭제

    예천안동통합추진위원회 모시장 어용단체입니다

  • 대통합
    2022- 11- 18 삭제

    기자양반 그렇게도 한가한가요? 예천,안동이 통합될까봐 걱정이태산이구먼! 작년에 하던일 계속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당신이 가만있어도 안동시장이 예천군 집어 삼키지 않을테니 걱정 붙들어 매 놓으소~~

  • ㅋㄱ
    2022- 11- 18 삭제

    안되는건 아는대 모시장 입박에꺼내지말라고 하는거라 봅니다 징글징글모시장

  • 재경군민회
    2022- 11- 18 삭제

    예천은 1300년ᆢ유구한ㆍ역사를ㆍ자랑하는ㆍ선비와충효의 고장입니다 쉽게없어질 고을아닙니다 우습게보지마세요 재경군민회

  • 예천인
    2022- 11- 18 삭제

    기사를보면 통합은 불강하네요 이후엔 걱정안해도 되니. 모두들. 안심핫더 에천군만세ㅡㅡㅡ

  • 훈장
    2022- 11- 18 삭제

    산도시 각자도새의길이 최고니라 이대로쭉 겹쳐서 살아가면 행복한거야

  • 김현철
    2022- 11- 18 삭제

    예천, 안동 통합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구시군에 걸쳐있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묘수를 찾아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