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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12-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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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예산신속집행 개선하라.....

기사입력 2022-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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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60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정부의 개선 결단 촉구'라는 주제로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 이자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 야기,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지양하고 재정 자립도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원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면의 강영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학동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에 대한 저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8년 리머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지방재정 균형 집행제도' , 2017년 이후에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 가중 및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자재,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재업체의 생산 과중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물론 시공업체의 기술인력 및 건설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과다한 공사발주로 설계가 부실해지고, 발주 공사 등이 일시에 집중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 소홀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부실시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천군 이자수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야기합니다. 
 

특정하여 2021년도 지출금액을 보면 계약금 약 1,069억 원 중 선금급을 약 34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자 손실액을 2%로 추정할 때 약 6억 9,000만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4년 동안 합산한다면 약 97억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 이자 수입은 계획적인 자금 관리에 따라 일정한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는 유용한 자체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신속집행은 이러한 이자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문제입니다. '당초의 사업 목적을 어떻게 잘 달성했는가' 보다 '얼마나 예산을 빨리 많이 집행 했느냐' 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신속집행 결과에 따라 앞서 말한 이자 손실에 비해 몇 푼 안되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며 자치단체 간 또는 부서 간 무리한 경쟁을 유발시켜 일선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747명의 예천군 공무원들은 신속집행 실적 경쟁으로 인해 각종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신속집행 현황 보고회, 집행 자료 제출 등에 행정력을 쏟아붓는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7일에서 40일의~

~입찰금액 공고기간을 신속집행에 따른 긴급입찰 이라는 명목으로 5일로 단축시겼으며,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신속집행 시에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예산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는 승수효과를 빌미로 매년 신속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토끼몰이하듯 지방자치단체의 신속집행을 강요해왔으며, 과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신속집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을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신속집행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지양하고, 재정 자립도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제라도 국가적으로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의장 협의회에서 신속집행 폐지 또는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개선 결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예천군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재정 인센티브도 중요하겠지만, 신속집행 제도가 개선되기 전이라도 예천군에서는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차모 기자 (jcm5429@hanmail.net)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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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언자
    2022- 11- 24 삭제

    예천의. 희망은 강영구의원님 뿐입니다 승승장구하시어 다다음 선거에는 예천군수로 출마하시면 당선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