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서야 할 시기에 도래했다. 조선왕조 500년의 실패는 대부분 군주제도의 부족이라기 보다 신하들의 당파싸움으로 인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피폐해지고 외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없고 죄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컸다. 돌이켜 보건데 일제 식민지의 원인도 을사오적이 국쇄를 찍긴했지만 그 원인은 부패한 양당 구조에 신물 난 개혁자들이 보다 못해 선책했다는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은 조선왕조 보다 일제 치하에서 더 공평하고 근대화 문물 속에 살았다는 역사적 근거도 볼 수 있다. 도자기 빚는 도공도 조선에서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지만 일본으로 건너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하니 이 또한 재조명 되어야 할 내용이다. 어디 그 뿐일까. 조선의 곳곳에 철도와 항만, 그리고 많은 기반시설은 현재의 건설사가 새로 지은 구조물보다 더 튼튼하고 견고하다. 우리는 일본 하면 그들이 벌인 전쟁 중 천인공로할 내용만 거론하며 적대시 했지만 만약 조선이 힘이 강해 일본을 지배해도 고고하게 잘 대우하며 이웃 나라와 정을 쌓았을까.

천만에 오히려 더하면 더 했지 덜할 근성이 아니다. 일본을 두둔 하는게 아니라 강대국이 약소 국가에게 못할 짓이 없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강해지려는 개혁과 근대화의 변화가 필요했는데 신하들이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느라 중대한 시기를 놓쳤고, 임진왜란만 해도 십만 양병설을 주장하는 이이 선생의 주장을 역적으로 몰았던 반대파가 망쳐놓은 국방이었다. 지금도 친북 정책이 그와 유사한 현상으로 보이고 있으니 당장에 전란이 발생한다 해도 어색하지 않은 한반도 안전은 누가 앞장선단 말인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이전의 조선이나 나라를 망쳐놓은 것은 고관대작과 고을마다 권리를 쥐고 있는 관료들의 부패와 정치싸움이 낳은 사생아다.

따라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양당이 서로 돌아가며 해 먹는 구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인재를 선출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말로만 직선제지 대한민국 국민처럼 똑똑한 인재들이 정치인이 갈라놓은 지역 감정에 휘말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것이다. 식상한 정치공식이 사라져야 한다. 공천이 절반이라는 기본적인 사고와 기호 가 번이 당선이라는 무식한 선택의 여지는 물론 양당 아니면 사표가 된다는 의식구조부터 가뀌어야 한다. 그리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의 후보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댓글도 나눌 수 있고 소문보다 의문점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야 한다.

양당이 아니라 군소정당은 물론 무소속 후보까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1,2번 아니면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명한 선택, 인재들을 국민이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슨 면접이든 응시자의 얼굴만 보고 아무 검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가 내놓은 공약만 믿고 채용할 수 있을까. 국민의 대신해서 민의를  수행하려면 정부를 볼 전문성과 인간성, 조직관리 능력과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공천만 받으면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국민의힘이 가만 있어도 당선되는 현재의 판을 누가 만들었던가.

투표권의 유린이나 희롱은 진작부터 시작되었으며 광복 이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지만 누구 하나 문제삼지 않았다. 기자의 글은 지금까지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오늘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다. 가장 먼저 후보자들의 인성과 전문성을 고르려면 유권자들이 후보를 살펴볼 수 있는 개인별 사이트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다. 해당 사이트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므로 비용은 후보와 반반 부담으로 해야 1차 과밀응시를 방지할 수 있겠다. 다음은 해당 후보의 면면을 유권자들이 직접 질의 응답할 수 있어야 하고 거짓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의거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내용도 모르고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재가 응시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같은 구조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다. 마치 먹이사슬 처럼 촘촘하게 꾸며진 정치 조직이 치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선거에 당선된 자는 조직 면에서 선거 브로커로 난립했던 한량들에게 보은 인사로 갚아야 할 부패의 동기도 끊어야 한다. 그래야 무소속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들이 훌륭하고 군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선량들이 뽑히길 기대했으나 새로운 기적은 나오지 않았다.

부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한동훈과 지방의회 경북 안동시 라 선거구에서 출마한 이재갑 시의원이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두후보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이재갑 의원은 국민의힘 철옹성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민주당으로 입당, 주민들은 의아해 한다. 선거는 돈과 조직의 싸움이라고 한 정치인은 말한다. 그러나 이제 돈과 조직보다 국민의 판단과 검증이 당선 조건으로 조금은 바뀐듯 하다. 멀쩡한 유권자를 언론이 햇갈리게 하고 후보들의 학교, 종교 등 온갖 거미줄로 엮어 우리편을 만드는 과정에 권력의 잔재물이라도 주워 먹으려 각종 단체까지 회란 회는 다 연관지어 표를 구걸하는 행위가 조금은 사라진 듯 해 다행이다.

자고로 선거란 민주주의 축제다. 당선되어도 중간평가를 통해 더 추려내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온갖 특혜도 정치 활동에 필수적인 조항 빼고는 죄다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하기야 특권 내려좋기는 수 십년 전부터 해 왔지만 말 만 번지르르 할 뿐 흐지부지된 게 어제 오늘 일이던가.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이 없는 것이며 막대한 혈세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고 너도 나도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효율성이나 가성비도 없는 분야에 교육비 100조, 50조, 40조 등 나눠 먹기가 반복되는 것이다. 고기도 먹던 놈이 먹는다.